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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지원 |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지는 창원시 명품 육아 실현

평가인증과정

신청단계

가. 신청 대상 어린이집
○ 신규인증
-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·공립 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 어린이집, 가정 어린이집, 부모협동 어린이집, 민간 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
○ 재인증
-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

나. 신청 방법
○ 시기 :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가능
○ 진행 : 기수별 모집
○ 방법 :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(신규인증, 재인증)은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에서 원하는 기수(신규인증) 또는 정해진 기수·시기(재인증)에 대해 신청

1단계: 참여확정

가. 참여확정
○ 자격(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)
○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, 동법 제46조, 동법 제47조, 동법 제48조)이 종료된 어린이집,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
※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
※ 영유아보육법 제47조, 제48조 행정처분(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)의 경우, 시·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·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·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
○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
※ 필수항목 : 총정원준수,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,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(상해, 화재, 배상) 가입,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, 어린이집 설치기준, 보육실의 설치기준,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,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, 비상대피시설 설치
○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·제출한 어린이집
○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
※ 상기 1단계 “가. 참여확정 자격”에서 정한 요건(처분 종료,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, 자체점검보고서 제출)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음

나. 진행일정
○ 신규인증 및 재인증
-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확인,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
-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(필수항목 및 기본항목)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,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·도 및 보건복지부(한국보육진흥원)에 통보하고 필수 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
※ 기수별 진행일정, 재인증 기수별 참여대상, 자체점검 시행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방법, 기본사항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
- 보건복지부(한국보육진흥원)은 시·군·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,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
- 어린이집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대상 어린이집으로 확정

다. 참여수수료
○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·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
- 참여수수료 : 45만원(100인 이상), 30만원(40인 이상), 25만원(39인 이하)
※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규모·유형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

라. 참여확정 업무 흐름도
단계 주체 내용
신청단계
(상시)
어린이집 ○ 상시 자체점검
○ 상시 신청
참여
확정
한국
보육진흥원
○ 기본사항 확인 대상, 방법 및 일정안내
(시·도, 시·군·구 대상)
시·도
시·군·구
○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
한국
보육진흥원
○ 기본사항 결과 확인
○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안내
(어린이집 대상)
어린이집 ○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
한국
보육진흥원
○ 참여대상 확정

2단계: 현장관찰

가. 현장관찰
○ 현장관찰자 파견
-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
- 어린이집 1개소당 2인(99인 이하 어린이집) 또는 3인(100인 이상 어린이집)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어 1일간 관찰 실시
-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,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
※ 다만,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
○ 현장관찰 실시
-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:30~09:30 이며,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:30~17:30
- 현장관찰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,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(원장 포함)은 관찰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
-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, 어린이 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 시작
-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
-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, 문서검토,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

◆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할 사항
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·출석 기준 충족
-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
-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/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/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
※ 현장관찰일에 현원·출석(정원의 1/3 이상 현원으로 재원, 현원의 2/3 이상 출석)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,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(심의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)
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
- 원아명단, 실내외배치도, 하루일과표, 우수사례 관련 문서와 평가인증지표 관련 문서 등

○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
-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 ‘현장관찰 상호확인서’에 서명 ※ (상호확인서 항목) 영유아 정원/현원/출석 현황, 보육실 정보, 우수/부적절 사례, 평가인증 관련문서 구비 등

나. 현장관찰자 자격
○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
○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-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,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(보육교사 또는 원장)이 있어야 함
※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, 평가인증 관련 업무(조력, 강의, 자문, 컨설팅 등)를 수행하는 경우,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
○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

3단계: 심의

가.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
○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,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장,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
○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재위촉 가능

나.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
○ 학계 전문가
-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및 기타 보육 관련 전문가
○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
-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, 보육교사로서,
ㆍ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:어린이집 경력(원장, 보육교사) 총 4년 이상인 자
ㆍ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:어린이집 경력(원장, 보육교사) 총 6년 이상인 자
※ 단,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를 한 어린이집인 경우, 현장관찰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
- 육아종합지원센터장
○ 보육 담당 공무원

다. 심의 진행
○ 심의는 학계 전문가,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,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
○ 자체점검보고서, 기본사항확인서,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개별 검토한 후,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
○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

라. 심의기준
심의자료 심의기준
(1단계)
심의필수확인
항목
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“불인증” 결정
-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·군·구에서 통보한 “참여변동사항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
-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
- 현장관찰일의 현원·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
-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
(2단계)
자체점검보고서
기본사항확인서
현장관찰보고서
1.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
2.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
3.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
4.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
우수사례 부적절사례
○ 1급 교사 비율
- (40인 이상) 전체교사의 50% 이상
- (39인 이하) 전체교사의 40% 이상
○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% 이상
○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
○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
- (40인이상)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,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
- (39인 이하) 취사부 임용
○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
○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
○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
○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
○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
○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
○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

※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~결과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(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)

마. 인증결정
○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%, 자체점검보고서 10%, 현장관찰보고서 55%, 심의위원회의견서 25% 반영

구분 반영비율
기본사항확인서 10%
자체점검보고서 10%
현장관찰보고서 55%
심의위원회의견서 25%
100%

○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,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.25점(3.00만점)/75점(100점만점)
○ 인증결과는 인증,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
-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⇒ 인증
-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⇒ 인증유보(신규인증) 또는 불인증(재인증)
- “심의 필수확인 항목” 중 어느 하나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⇒ 불인증
※ 단, 해당 시설이 참여변동사항 중 ①소재지 변경 또는 ②정원·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, “5. 재참여 관리”의 절차 및 수수료를 준용
○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
※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 발표일부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증결과 확인 가능

바. 인증유효기간
○ 신규인증, 재인증
- 인증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. 단,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재인증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