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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지원 |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지는 창원시 명품 육아 실현

보육정책

보육정책 연혁

◆ 구빈적,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(´21~´91)
○ 구빈
- ´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
○ 아동복리
- ´62~´81년 「아동복리법」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
○ 사회복지
- ´82년 「유아교육 진흥법」 제정으로 어린이집,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·통합
※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,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,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
○ 직장탁아
- ´87년 노동부에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

◆ 「영유아보육법」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(´91~´04)
○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, 아동의 건전한 보호·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
○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
○ 설치기준의 변천
- 법제정 당시(´91.1)에는 인가제(가정보육시설만은 신고제)였으나, ´98.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´04.1월 인가제로 다시 전환

◆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(´04.6)
○ 조직 :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(1과)에서 1국(보육정책국) 3과(보육정책·재정·지원팀)로 개편

◆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(´04.6~´08.2)
○ 제1차 육아지원정책(´04.6)
-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"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(공약사항)"에 대한 대책 발표
*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% 경감
* 1년간 육아휴직 포함
*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
*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
○ 제2차 육아지원정책(´05.5)
-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"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"에 대한 대책을 발표
*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
*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
○ 새싹플랜(´06.7)
-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(´06~´10)을 발표
*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% 수준까지 확충
*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
*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%이하까지 확대(´09)

◆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(´08.3)
○ 조직 :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
○ 정책방향 :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,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

◆ 아이사랑플랜 수립·시행(´09~´12)
○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(새싹플랜 ´06~´10)을 보완·수정
-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
-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 수립·시행
○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
○ 시설 미 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
○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
○ 보육전자바우처(아이사랑카드) 도입
○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(보육프로그램, 아동의 건강·영양·안전 등)
○ 5세 누리과정 도입
○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

◆ 보육료·양육수당 전계층 지원(´13.3)
○ 만0-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·양육수당 지원
-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(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)
- 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

보육정책 환경

◆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
○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, 사회문제 예방 및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
○ 선진 각국은 이미 아동에 대해 선제적 투자 확대
-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.1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 발생(미 랜드 연구소, 2006)
- 아동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 : 미국 Head Start, 영국 Sure Start, 캐나다 Fair Start 등

◆ 젊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저 출산 현상이 지속
○ ´10년 합계출산율은 1.2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(0.077명)하였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대비 많이 낮은 수준
○ 2008년도 합계출산율 : 미국 2.09명, 프랑스 2.00명

◆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로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시점

◆ 늘어난 보육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내실화 필요

◆ 중·장기적으로 정책 대상(영유아) 인구 감소에 대비, 어린이집 시설공급과 보육교사 자질 강화를 통한 공급 조절 필요

보육정책

◆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(2014.3.1)
○ 만0∼2세 보육료
- 만0-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
-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: 0세 394천원, 1세 347천원, 2세 286천원
○ 만3-5세 보육료 (누리공통과정)
- 만3-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
- 보육료 지원단가 : 만3세∼5세 : 220천원
○ 다문화 보육료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∼5세 영유아 중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·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
-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-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(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)
○ 장애아 보육료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
-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
-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: 394천원
○ 보육료 지원신청
- 아동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◆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(2014.3.1)
○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-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
○ 지원대상
- 만0∼5세 전계층 아동 (취학전)
-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
○ 장애아동 양육수당
- 어린이집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
○ 농어촌 양육수당
-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

◆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
○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
-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
-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
○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·제도적 지원 강화
-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, 편의시설·장비비 등 지원
-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시·청각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교육 지원
○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
-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및 지정 취소기준 완화
* 인건비 예산 : (´11년) 537억원, 10천명 → (´12년) 644억, 13천명
* 인건비 지원 기준 : (´11년) 시간연장반별 아동 이용시간 합 30시간 → (´12년) 20시간
* 지정취소 기준 완화 : 지정취소 기준 중 2항 (´11년) 당연취소 → (´12년) 임의조항

◆ 평가인증 활성화
○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
○ 시설규모별,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

신청(상시) > 1단계(참여확정)
(2개월)
> 2단계(현장관찰)
(1개월)
> 3단계 심의
(1개월)

- 평가인증시설 현황(´12. 12월 기준) : 전체어린이집 39,842개소 중 36,128개소 평가인증 통과(90.70%)
- 보육환경, 운영관리, 보육과정, 상호작용 및 교수법, 건강과 영양, 안전 등 70개 항목(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)

◆ 어린이집 건강·영양·안전관리 강화
○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「어린이집 안전공제회」(09.11.3) 설립
-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
- 어린이집 아동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
※ 유치원·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´학교안전공제회´ 운영 중(중앙, 16개 시도)
- 영유아 생명·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회 당연가입(´12.2.5)
○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·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·영양관리 제도 개선
○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,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
○ 건강·영양, 안전관리,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
-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안전, 급식위생,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

◆ 아이사랑카드
○ ´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(아이사랑카드)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
○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
- 부모: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, 신뢰도 제고
- 어린이집 및 지자체: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

◆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
○ 어린이집의 아동, 종사자 관리,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
-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,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(www.childcare.go.kr)및 어플 모바일 앱 구축 운영
-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검색, 보육료결제, 육아정보및 상담 등 정보제공

◆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등
○ 농산어촌,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○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
○ 농어촌 소재어린이집·인건비 지원
○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

◆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
○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
-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,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
○ 평가인증점수,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, 건물소유형태,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
○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,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
-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- 평가인증 점수, 급식 상황,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(아이사랑보육포털)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