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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운영

어린이집 운영의 일반원칙

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(법 제24조, 시행규칙 제23조)

가. 어린이집 운영규정
○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함

나. 보육대상
○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(만 0세~만 5세의 취학 전 아동)를 원칙으로 함(법 제2조)
○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(법 제27조 단서)

다. 정원관리
1) 신규 시설(’05. 1. 30. 이후 설치 인가된 시설)
-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(2.64m2)이 동일하므로 어린이집 인가 증에는 총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

2) 기존 시설(’05. 1. 30.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)
- 기존 시설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달라(2세 이하:2.64m2, 3세 이상:1.98m2) 어린이집 신고증에 총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 (2세 미만:00명, 2세:00명, 3세 이상:00명)하여 관리
- 기존 시설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(영아반 증원시 면적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)
- 총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시설 요건에 맞춰야 함

3) 정원책정 기준 준수
- 반별최대정원제,4) 예외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보육(’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),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(소관부처: 농림축산 식품부),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(법 제52조)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

라.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
1) 연령별 반편성
- (편성기준) 동년도 출생아(동년도 1.1~동년도 12.31 출생아)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,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. 다만,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)
※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
- (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)

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
원칙 1:3 1:5 1:7 1:15 1:20

※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

2) 상위반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- (1, 2월생) 1,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
- (만0세아)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(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:5를 넘지 못함)

3) 하위반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- (취학유예아동)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, 취학유예아동('07.1.1.~'07.12.31)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
※ 취학유예 확인서류 :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
○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~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문의: 주민센터)
○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, 해당학교장이 발급(문의: 거주지역 교육청, 취학예정 초등학교)
- (장애아)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. 다만,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·군·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
- (하위반 희망아동)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

4) 혼합반 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- (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)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,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

혼합반 운영 만0세와
만1세 영아
만1세와
만2세 영아
만0세와
만2세 영아
만2세 이하
영아와
만3세 이상
유아
만3세와
만4세이상
유아
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
교사대아동
비율
1:3 1:5 - - 1:15

- (영유아 혼합반) 단,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(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), 학부모의 요구(형제 등 동반입소)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,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(방과후 포함)의 혼합반 운영 가능
- (도서·벽지 지역 영유아 혼합반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, 도서·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(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), 학부모의 요구(형제 등 동반입소)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(0~2세)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. 단, 교사 대 아동비율은 해당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
※ 도서·벽지 지역: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
- (도서·벽지 지역 전연령혼합반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, 도서·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,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
※ 도서·벽지 지역: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

5) 통합반 운영
-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,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‘통합반’ 편성운영 가능 - 단, 09:00 이전 및 15: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,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
※ <서식 Ⅱ-10> 통합반 운영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함

6)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
□ ’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,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, 2년간 보완조치
○ 2014년
- (국공립·직장)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, ’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·유아 해소
- (법인·민간·가정 등) 시·군·구 신청·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
○ 2015년
- (국공립·직장) ’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
- (법인·민간·가정 등)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, ’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·유아 해소(‘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)
* 단, 초과보육이 아닌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) 지속 적용
-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·감독하여야 함
※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·감독하여야 함
※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만1세아반은 초과보육 금지
※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도서·벽지·농어촌 특례가 인정된 경우,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(어린이집 반편성원칙)은 불가능함